얼마 전 아역배우 출신 영화배우 김새론 씨가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영화, 드라마 등의 모든 연예계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복귀를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그 이후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김씨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내용입니다. 만 한 살에 잡지모델로 데뷔해 영화, 드라마, 예능, CF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년 넘게 커리어를 쌓은 그녀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과 위약금마저도 소속사에서 빌려서 해결했다는 이야기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연예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1920년대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더 키드>에 출연한 재키 쿠건이라는 아역배우는 미성년 시절에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였지만,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돈을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쿠건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의 이른바 '쿠건법'이 제정됩니다. 쿠건법은 미성년인 연예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15%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처분을 금지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화 <나홀로 집에> 시리즈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배우 매컬리 컬킨의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에 관한 규제 방식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영업활동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우리나라는 특유의 학연, 지연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동일 업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실무자들이 동문회, 향우회, 협회 활동, 세미나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빈번히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기업 실무자 간 정보교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으며, 때로는 단순한 정보교환 수준을 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종전 공정거래법에서는 정보교환 자체만으로는 사업자 간 '합의'를 곧바로 인정할 수 없었다. 정보교환은 합의 사실의 유력한 징표가 될 수 있지만,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소주 담합 사건, 보험사 담합 사건, 대형 상용화물차 담합 사건, 사료 담합 사건 등 다수의 사례에서 업계 관계자 간 정보교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그러나 경쟁사업자들이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 이는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은 분명했다. 예컨대, 경쟁사업자 간 원가나 가격 계획 등이 공유되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고,
배우 김수현이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고, 음주운전 논란 후 김수현의 소속사가 고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각 브랜드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11일 김수현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한 딘토의 안지혜 대표는 "현재 모델 관련 일정을 모두 보류한 상태"라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안 대표는 앞서 SNS에 "모델 (김수현과) 관련해서 우선 믿고 기다려보려 한다"며 "확실하지 않은 것에 흔들리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하지만 안 대표의 글에 반감을 표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결국 안 대표는 "이번 이슈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시에는 정보의 파편만을 바탕으로 성급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추가 입장문을 게재했다.안 대표는 그러면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관련 일정을 모두 보류한 상태라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의견을 공유해 드리고, 다시는 우려 끼치지 않겠다"며 "12일 중에 딘토 브랜드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새론의 유족들은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새론과 김수현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김수현이 가족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계약을 진행한 후 신인 발굴과 연기 레슨 등에도 참여했고, 이에 대한 수당도 따로 받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