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시,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선 환영"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논평
"무분별한 개발 방지로 이어져야"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6일 최근 부산시가 발표한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기존의 과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솟아있는 고층 건물로 인해 무너져버린 부산 도심 스카이라인과 해안선이 보호되는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바다, 산, 공원 등 경관 관리구역 용적률을 10%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두고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경관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용적률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했다.

'생활권 계획' 부산 전역 확대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험 및 적용이 기존 '정비 예정 구역' 지정 절차 생략 등 이전 정비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름만 바꿔 집행된다면 그 실효성은 적을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 등을 당부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부산시 도시 정비 계획 수립 및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비판적인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