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사고 문제로 교육부와 8년만에 또 헌재 가나

2010년에도 자사고 취소 놓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당시는 각하

교육부가 26일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두 기관이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마주 설 가능성이 커졌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이날 교육부 발표 이후 "법적 대응은 법률 검토를 거친 후에 말하겠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과 의무에 관한 다툼이 일어날 경우 국가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헌재가 조정하는 제도다.

전북교육청은 2010년 9월에도 자사고 문제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첫 민선 전북교육감으로 당선됐던 김승환 교육감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 문제를 헌재로 가져갔다.

전북대 법대 교수로 20여년간 재직했고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경력을 지닌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은 당시 "자사고 지정·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중앙정부의 관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법령 위반이 아닌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교과부가 자치사무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약 1년 뒤인 2011년 8월 전북교육청의 심판 청구 자체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남성고·중앙고와 전북교육청의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쪽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사고) 취소처분 효력이 소멸됐고 관련 시정명령 또한 효력을 상실했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교과부가 교육청에 자사고 관련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기에 앞서, 관련 시정명령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김 교육감이 상산고 문제를 다시 헌재로 가져간다면 과거 헌재에서 심판 청구 자체를 각하하는 바람에 제대로 다퉈보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3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교육청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당시 쟁점이 된 사안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2년 1월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였다.

이 조례는 두발·복장의 자유와 체벌·소지품검사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주호 당시 교과부 장관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서울교육청에 요청했는데, 곽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요구가 법령상 재의요구 기한인 20일을 지나 부적법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교육계에서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에 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승산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2014년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위해 '협의'하게 돼 있던 규정을 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아예 고쳤다.

최종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고 못박은 셈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서울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던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