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 입원비에 대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최씨는 2005년 10월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의 삼성화재 실손 보험을 가입했다. 이 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별약관도 포함됐다.최씨는 2016년 1월~2021년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이 가운데 최씨가 ‘지인 할인’으로 할인받은 1895만원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삼성화재는 지불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대리인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변동열, 여훈구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1심은 삼성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할인 전 의료비가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특약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이란 표현이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인지, 원래 부담해야하는 금액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걸그룹 ‘티아라’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이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재균과 지연이 함께 살았던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재산분할 대상인가에 관심이 쏟아졌다.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황재균은 2021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시그니엘 레지던스’ 62평형을 67억원에 매입했다. 지연과 결혼하기 1년 전이다.시그니엘 레지던스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세계 마천루 7위’로 유명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44~71층에 총 233실 규모로 조성돼있는 고급 주거단지다.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층마다 면적이 다른데 44~46층은 209~387㎡(이하 공급면적), 47~56층은 271~374㎡, 61~67층은 350~384㎡다. 68~71층은 펜트하우스다. 공급면적 667~1238㎡로, 복층 구조다.평균 분양가는 전용 3.3㎡(평)당 7500만~8000만원, 펜트하우스의 경우 1억 2000만원 수준으로 42억~370억원에 달한다.이곳은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 배우 조인성 등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들이 잇따라 이사 오면서 주목받았다. 또 재벌 3세 행세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가 이곳을 단기로 빌렸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최고층 빌딩 내에 있는 덕분에 집안에서 아름다운 도심·한강 파노라마뷰를 즐길 수 있다. 실제로 지연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혼집 일상을 공개하면서 일명 ‘천상계 뷰’를 넋 놓고 감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유튜브를 통해 롯데타워 내 107층 스시바에 가서 밥을 먹는 영상을 공개한 적도 있다.아울러 입주민을 위한 발렛파킹, 룸서비스, 조식 뷔페, 펫 케어 등 6성 호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노총 간부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 정도 뒤인 2022년 11월 15일께 석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지령 메일을 받았다.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지령문 중에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석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고, 법원은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보고 간첩죄를 인정했다.석씨가 수시로 공작 진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맹세'도 드러났다.재판부는 지령문 수신과 보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