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도 "공무원 출장은 사생활" 황당한 정보 공개 거부

이달 초 부산 해운대구가 공무원의 출장 내역이 사생활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기장군도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인다.

기초단체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NPO주민참여'는 기장군 공무원 A씨에 대해 관외·해외 출장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군으로부터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비공개 결정 근거로 "개인에 관한 상황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통지서에 적었다.

이에 대해 최동길 주민참여 대표는 "공무원 출장 정보는 명백한 공개 대상이며 내부 지침에도 적시돼 있는 상황인데 답변을 받고 황당했다"면서 "예산을 받고 다녀온 출장 정보가 왜 사생활이냐"고 말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비공개 결정 통지문 기안자가 A씨로 표기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최 대표는 "'셀프 비공개'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기장군 한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7급 하위직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상황이라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해운대구도 이달 초 공무원의 출장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가 논란이 되자 정보공개가 원칙에 맞는다며 사과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직원의 관내 출장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되며 자체 감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구는 당시 3개월간 28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8명으로부터 132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