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목감천과 신천 국가하천 승격, 경기도 정비예산 2859억원 절감

경기도는 목감천과 신천 등 도내 2개 하천이 2020년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하천정비사업에 쓰일 2859억원의 도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정비사업비의 50%만 국비지원을 받는 반면 국가하천은 정비 예산과 함께 유지관리비도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어서다.

도는 최근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통해 목감천과 신천이 포함된 전국 15개 하천 589.63km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해당 하천들은 올해 8월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된 후, 내년 1월부터 승격될 예정이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목감천은 시흥시와 광명시에서 서울시 구로구를 경유해 안양천에 합류하는 12.33km의 하천이다. 신천은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거쳐 연천군 한탄강으로 흐르는 27.12km의 하천이다.

도는 목감천과 신천 등이 국가하천 승격되면 이들 하천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수 피해 예방 등 수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50%만 국비지원을 받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는 하천 폭이 좁고, 제방이 낮아 홍수에 취약한 목감천 정비에 51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장기화가 우려됐다.

도는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차질 없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강수 도 하천과장은 “목감천과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매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더라도 정비사업에만 도비 약 2859억이 절감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홍수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하천 주변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