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거래세수 33% 줄듯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유가증권시장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4조38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월(4조1117억원) 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올 5월에는 5조3828억원이었으나 지난달 4조6004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이달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증권가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상장사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 조정되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했다.
정부의 세수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걷은 돈은 6조2412억원으로 2017년(4조5083억원)보다 38.4% 늘었다. 작년 초까지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서 거래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 수입 증가율이 전체 세수 증가율(10.7%)을 크게 웃돌면서 국세 총징수액에서 증권거래세 비중은 2017년 1.7%에서 지난해 2.1%까지 늘었다.
올해는 딴판이다.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한 증시 거래대금은 지난 26일까지 약 131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52조원)의 7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여기에 5월30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하향 조정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 연말까지 지금 수준의 증시 거래대금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중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조원(33%) 감소한 4조2000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거래세율을 인하하면 거래대금이 늘어나 세수 감소분을 상당 부분 만회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생각보다 증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적게 들어올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