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이상휘(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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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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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별회계 확대'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특별회계 유효기간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이를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부장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재정법 관련 특별회계 명칭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반도체 기업에 한해 통합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다만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여야는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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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우크라 특사단 접견…"러북 무기·기술 이전 정보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을 만나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사단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우메로우 특사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며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간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또한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특사단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예방한 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
![[속보] 尹, 우크라 특사단 접견…"러북 무기·기술 이전 정보 공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77329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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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멕시코·캐나다 관세부과시 대미수출영향 불가피"
대통령실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를 예고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어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또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대통령실은 미 신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계획에 대해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자"고 강조했다.이어 "우리의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까지 예상을 통해 상황을 관리·점검해온 것은 높이 평가하되,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히 대비해 달라"고 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