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적극행정엔 보상, 소극행정엔 제재"…장관들에 주문

광주 클럽구조물 붕괴에 "불법증축·관리감독 실태 조사해 의법처리"
국무회의 주재…"신용·체크카드 57만건 유출 계기 개인정보관리·보안수준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등 적극행정 관련 8개 안건의 심의를 앞두고 "오늘 처음으로 적극행정을 제도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장관님들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 만들어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란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의 개념을 모르거나 제도의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다"며 "장관들은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세계수영대회에서 얻은 자산과 경험을 대회 이후에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수 수영선수를 육성하고 생활수영을 확산하는 방안, 남은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 부처가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광주수영대회 기간에 광주 클럽의 복층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붕괴된 복층 구조물은 불법 확장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찰청과 소방청은 사고원인과 불법 증축 과정,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의법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슷한 문제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있을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불법 용도 변경, 무단증축을 적발해 형사고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POS)를 통해 56만8천개에 달하는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들에게 카드 재발급, 해외거래 정지 등을 충분히 안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는 보안기술과 장치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