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日규제 맞서 GSOMIA 파기" vs "신중해야"

北 도발엔 "비굴한 저자세" vs "금강산관광 등 손 내밀어야"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이 여야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조처를 하는 순간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의병이 아니라 한일 국교 수립 문제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 답했다.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식량 지원 문제를 두고도 치열하게 대립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인데 정부는 북한 행동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굴한 저자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북한 쌀 지원과 관련해 "국민이 뿌듯함을 느끼고, 북한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을 때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는데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반면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미 관계와 대북 제재 결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서 나가면 북한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 북측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에 보면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이라며 "왜 그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나아가 "외교부가 거의 '사고부', '참사부'가 됐다면 장관이 결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강 장관은 "러시아 항공기 영공침범에 대해 차관보가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를 초치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안보 관련 사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 공유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경화 장관은 "한국형 핵무장, 나토식 핵 공유는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