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울산, 지난해 국가시책 목표 달성 '우수 지자체'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발표…등급제 대신 목표달성·사례 평가

지난해 국가시책 관련 목표를 가장 충실히 달성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충남과 울산 등이 선정됐다.

충남은 서울과 함께 지표별 우수사례를 가장 많이 낸 곳으로도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매년 전년도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국가주요시책 등 추진성과를 점검해 가∼다 등급을 매겨 평가했다.

하지만 등급 부여가 지자체 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등급제를 폐지했다.

대신 156개 평가 지표에 대해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156개 지표 중 123개는 목표달성도를 절대평가했으며, 나머지 33개 지표에 대해서는 국민평가단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뽑았다.

그 결과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목표달성도 평가의 경우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과 세종이, 도(道)에서는 경기·제주·충남이 각각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지자체의 목표달성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우수사례는 33개 지표별로 2∼4건씩 모두 126건을 선정했다.

특별·광역시 가운데에는 서울이 14건이 뽑혀 가장 많았고 대구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도에서는 충남 15건, 전남 11건, 경북 10건 순이었다.

우수사례 중에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뽑힌 '국민공감 우수사례'는 주차 공유 사업인 대전의 '주차문화 마을 공동체'와 경기의 '함께 쓰는 아파트 주차장', 충남의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과 통계기반 구급·화재 출동거점 재편, 제주의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버스안전 시스템 등 5건이다.

각종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취약계층 가구를 간호사 등이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소외계층에 산림욕장 등 이용권을 제공하는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 등은 목표달성도가 높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률은 출생신고 부모의 99.5%에 달해 당초 목표인 93%를 넘었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설정 목표를 100% 달성했다.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는 목표치인 1만6천여명을 넘는 2만명 이상 이용자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자원봉사 활성화 지표는 2017년 대비 지난해 목표치를 높여 잡았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2017년에 못 미치는 3천61만8천명에 그쳤다.

행안부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10대 인구수 감소와 지난해 기록적 폭염 등 영향으로 야외 자원봉사 참여가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24개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평가지표에 대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93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도 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지자체·평가위원 합동 검증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수 지자체에는 총 160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등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전문가 등으로 행정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해 달성도가 부진한 시책과 지자체에 대해 맞춤형 자문 상담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