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노인돌봄서비스·경단녀 취업률 등 사회정책도 경제지표처럼 수치화

교육부, 주기적으로 발표

교육부가 사회정책 지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해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사회정책 과제를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연구’를 주제로 지난달부터 정책 연구에 들어갔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문화,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추상적이던 사회정책 과제를 취업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지표처럼 수치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의미 있는 통계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산재돼 있는 통계자료를 합쳐 만든 사회정책 지표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정책 과제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노인 복지를 확대하겠다” 등 선언적인 메시지에 그쳐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같은 이유에서 제기됐다. 교육부는 사회정책 지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면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높아지고, 정책의 실효성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고안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정책 지표는 ‘40대 초반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률’ ‘노인돌봄서비스지수’ 등이다. 40대 초반 경단녀 취업률은 돌봄 시설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수치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기존 수치를 하나로 합쳐 사회현상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인돌봄서비스지수는 고령 인구와 견줘 노인 돌봄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어느 정도 확충돼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수치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정책 연구를 마치고 이 같은 사회정책 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