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출산장려금 확대' 제동…"실효성 미미" 부결처리

1호 시민청원 추진 조례안 의회 문턱 못넘어

경기도 이천시의회가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대다수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출산축하금 확대를 추진하는 추세인 데다 해당 조례개정안이 시민청원으로 올라온 안건이라 시의회의 결정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도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 아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각각 올리는 내용이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여러 연구조사에서 출산축하금의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한해 2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보다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의원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출산축하금 확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시의회의 반대가 거세자 안건 제출을 포기했다.

그러나 '주변 지자체에 비해 혜택이 미비하다.

출산축하금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지난 3월 9일 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한 달 사이 지지자 수가 610명에 달했다.

시민청원 게시판에 신청된 청원이 30일 동안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엄태준 시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2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하게 된다.

500명 이상의 지지자 수를 기록한 청원은 지난 3월 6일 시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한 이래 '출산축하금 확대'가 처음이다.

엄 시장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 1호 답변 동영상을 올려 "혼선을 드려 매우 유감"이라며 출산축하금 확대 정책의 재추진을 약속, 이달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다수 지자체가 채택하는 데다 시민청원까지 이뤄진 정책을 시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시의회 결정을 존중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출산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