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노동현안 다룰 '국회 노동개혁특위' 설치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노동 현안 관련 합의를 위한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개혁특위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먼저 특위 설치를 제안했고 한국당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간담회 등에서 특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이 수락하면 특위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시장 개혁 문제 논의를 위한 노동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여야 3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입법까지 할 수 있는 국회 내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위 구성 등 세부 사안을 두고 3당이 견해 차를 보일 수 있어 실제 설치까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당이 특위 설치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환노위와 3당 원내대표 등이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