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분기 5200억원 흑자…"국고지원금 덕분"

요양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연간 수지 적자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에 국고지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겨우 적자를 면했지만, 요양급여비로 나가는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훨씬 많아 올해도 연간 당기 수지는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입이 1조9천927억원, 지출은 1조4천699억원으로 5천22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지 흑자를 나타낸 것은 매년 1분기에만 들어오는 국고지원금 덕분이다.

1분기 전체 수입(1조9천927억원)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보험료 수입이 1조900억원(54.7%) 국고지원금이 8천912억원(44.7%), 기타수입 115억원(0.6%)이었다.

이에 반해 1분기에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해서 나간 요양급여비는 1조4천147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 급여비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구조여서 올해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적자가 예상되며, 올해 한 해 전체로도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고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4년 3천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에도 3천293억원, 2018년 6천101억원 등 3년 연속으로 당기 수지 적자를 보였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난해에도 1조3천7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는 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