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우리 위협·도발하면 북한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

KIDA 세미나 기조연설…"연합훈련 변함없어…곧 전작권 전환 여부 결심"
"9·19 군사합의 충실 이행…北목선 경계실패 등 책임 통감"
"北미사일 軍 요격범위에 들어가…우리도 미사일 회피기동 기술 있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북한도 한국의 '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 장관이 작년 9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이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일명 주적 표현을 삭제하는 등 '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표현했다.

'2018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만이 아니다"라며 "포괄적 안보개념에 근거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주적개념도 없애고 정신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장병의 명확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연습과 훈련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을 일부 조정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이미 100여회 이상에 걸쳐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책이 있느냐'는 참석자 질문에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과 관련해 저고도에서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서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모든 작전운영 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면서 "군사정찰 위성 같은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어능력 면에서도 현재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이지스 구축함,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 전문화된 탐지시스템이다"며 "지휘통제시스템이 KTMO(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연결되어 한미 간에 긴밀히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의사결정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장관은 "(미사일 엔진용) 고체연료도 오래전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한 기술력의 하나"라며 "최근에 풀업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오래전에 ADD에서 개발해서 가진 기술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어 더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요격)능력을 제한적이지만 가지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보다 우리 능력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 기술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양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대부분 지대지 미사일"이라며 "우리는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공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보다 더 확장해서 개정했다.

그에 맞춰 개발해 나갈 것이고 북한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서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곧 있을 IOC(기본운영능력) 검증에서 군의 준비태세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심하도록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우리의 안보와 국방태세가 약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조치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와 우리 군의 교육훈련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전환기적인 안보상황에서 교육훈련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또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할 가치도 없다"며 "(군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은 지금도 한여름 더위 속에서 땀 흘려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각급 부대 지휘관과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다.

일정 규모의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 자체 합동훈련은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 및 삼척항 정박 은폐·축소 의혹, 2함대 허위자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군의 현행 경계작전수행 미흡과 군 고위직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상황이 확대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어떠한 따가운 질책과 비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