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일각 '핵무장론' 군불떼기…與 "안보 포퓰리즘" 확산 차단

한국당 지도부 '핵억지력 강화'…일부 인사 '핵잠수함·핵개발' 거론
與 "핵폭탄급 파장 생각 안하나…日아베와 이란성 쌍둥이 야욕"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리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일각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야권발(發) 핵무장론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한국당 지도부는 '핵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당 내 일부 인사들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자체 핵 개발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 31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한 핵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토와 비슷한 한국형 핵 공유를 언급한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모순되지 않는 핵 억지력 강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고 당 대표 시절에는 워싱턴을 방문해 미 일각의 조롱 속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로 핵 균형을 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며 "이제라도 핵 균형만이 살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도 당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이 공동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9일 핵무장론을 언급한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 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이 한반도 평화를 흔들 수 있다며 핵무장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국당 안에서 나오는 핵무장론 자체가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의 핵무장론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이라며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에 들어서는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하면 지금까지 비판한 북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안보 포퓰리즘을 한다'고 비판한다"며 "정쟁과 당리당략을 위한 핵무장론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핵무장론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한국당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것이고 국제 경제 제재를 초래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핵폭탄급 부정적 파장을 몰고 오는지 한차례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며 "전쟁가능국가 야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 총리, 일본 우익세력과 너무나 닮은 이란성 쌍둥이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송영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전시작전권부터 먼저 회수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며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권도 가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핵을 가지면 핵 통제권은 미국에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