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핵 억지력 강화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종합)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文대통령, 외교안보 라인 교체해야"
NSC 긴급상임위에 핵 억지력 강화 검토 등 제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청와대가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복원 대책 ▲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전면 검토 ▲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등을 포함한 핵 억지력 강화 검토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난국 속에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얘기하고, 여권 내에서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끊임 없이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석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총선 승리를 위해 안보를 팔아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팔아버린 것"이라며 "지소미아 파기 언급이 여권 내에서 아예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고도와 속도가 예측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방어체제를 전면 검토하라고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잠수함·핵공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핵 공유의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비핵화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우리의 (자체) 핵무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느냐 마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청와대에서 곧 개각한다고 하니, 개각 대상 일순위는 외교안보 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연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미사일은 모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예상된다"며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응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주 안보정국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며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는 NSC를 열지 않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NSC 전체회의가 아니라 상임위를 열었다.

대통령은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