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서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논의
최재성, 'GSOMIA 폐기 가능' 의견 이해찬 대표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기업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최재성 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발의를 준비 중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매우 안정적인 일본 부품·소재 기업과 오랫동안 편안하게 거래한 관행이 있어 필요한 분야의 기술독립을 저해한 요소도 분명히 있다"며 "부품·소재·장비 산업 분야의 기술독립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내일이면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배제될지가 판가름 나고 설령 좀 더 미뤄진다 해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 같다"며 "우리가 겪어야 할 어려움과 피해만을 생각하면 일본의 경제침략을 극복할 다른 방도가 생기지 않는다.

수평적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결론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소재부품총괄과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격형 전략보다 선도형 전략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이오테크닉스의 안병민 사업팀장은 "국산화가 필요한 설비를 사용자인 대기업과 장비개발자인 중소기업이 공동개발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오기형 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며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되면 일본은 그 후안무치와 유독 대한민국을 상대로 역사를 왜곡하는 자세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했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의견은)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으면 될 듯하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유지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른 (파기) 검토라고 얘기했고,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