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락의 IT월드] '차량공유'도 없는 한국형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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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락의 IT월드] '차량공유'도 없는 한국형 우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B.20216676.1.jpg)
우버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 지금의 한국처럼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운수(택시) 관련법’ 위반 논란이 거세졌다. 시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우버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정부가 막으려 한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안정락의 IT월드] '차량공유'도 없는 한국형 우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B.20216674.1.jpg)
캘리포니아주가 우버 운행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미국 각주와 시 정부들도 차량공유 서비스에 긍정적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2014년 6월 차량공유업체를 인정하고 책임 범위를 정하는 새로운 법을 최초로 통과시켰다. 뉴욕시도 2015년부터 차량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했다.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비자의 힘도 컸다. ‘팁’까지 의무적으로 챙겨줘야 하는 기존 택시보다 가격이 저렴했고, 사용 편의성이 높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었다.
일리노이주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량공유 관련 규제를 풀었다. 2016년에는 운행 시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도 폐지했다.
◆美 지방정부, 택시업계 유화책도
![[안정락의 IT월드] '차량공유'도 없는 한국형 우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B.20216677.1.jpg)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당시 “법안 통과로 차량 유입이 줄어 심화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뉴욕 운전기사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2016년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가 택시발전기금을 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메사추세츠주는 우버 1회 이용 시마다 20센트의 세금을 부과해 그중 25%를 기존 택시업계 지원에 썼다.
◆차량공유 빠진 한국의 ‘플랫폼 택시’
![[안정락의 IT월드] '차량공유'도 없는 한국형 우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B.20216680.1.jpg)
우버, 리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에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다. 일정 교육을 받고, 자격 검증을 받으면 누구나 운전기사가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차량공유’다.
한국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을 모두 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사들은 반드시 택시기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결국 한국의 플랫폼 택시는 차량을 다수 보유한 또 하나의 택시회사다. 다만 요금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다양한 서비스와 차량 도입이 가능할 뿐이다.
![[안정락의 IT월드] '차량공유'도 없는 한국형 우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B.20216672.1.jpg)
선진국은 정부 지원과 기업의 연구개발 등으로 날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 것일까. 차량공유도 시작부터 싹이 잘리고 있는데….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