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문 닫을 학교를 4년짜리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한 교육청의 엉성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정중 폐교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는 1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폐교철회를 요구했다.
주택가에 자리한 송정중은 전교생이 450여명으로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로 분류하는 기준(300명 이하)보다 많다.
또 송정중은 '9년 차 혁신학교'로 서울 전체 중학교 385곳 가운데 단 4곳인 혁신미래자치학교이기도 하다.
혁신미래자치학교는 혁신학교 중 선정되며 '2단계 혁신학교'로 불린다.
이런 송정중이 내년 2월 말일로 폐교된다.
교육청이 2016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인근 마곡지구에 중학교(마곡2중) 설립을 승인받을 때 송정중 폐교를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 중투위는 송정중에 더해 공진중과 염강초도 함께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마곡2중은 송정중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어지고 있다.
송정중 공대위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꼴"이라면서 "교육청이 마곡2중 건설비 260억원 가운데 210억원을 교육부에서 받아내고자 혁신교육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설문조사에서 폐교에 반대한다는 학부모가 43%였다"면서 "학생 수로 따지면 200명가량으로 이 정도 수만 있어도 학교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중과 관련한 교육청의 '이상한 행정'도 논란이다.
교육청은 올해 1월 폐교를 1년여 앞둔 송정중을 4년간 운영되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했다.
학교가 혁신미래자치학교 지정을 신청했고 심사과정에서 폐교를 앞뒀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아 곧 문 닫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지만, 폐교를 교육청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또 송정중 폐교 결정 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진작부터 나왔다.
교육청이 마곡2중을 설립하고자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7년 4월 한 번 부결됐다가 같은 해 12월 통과됐는데 당시 부결된 이유가 "주민 의견 수렴과정 미흡"이었다.
특히 당시 교육위 전문위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에 앞서 "앞서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미흡해 (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교육청은 공진중과 염강초 관계자들과 간담회만 했을 뿐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없이 계획을 다시 제출했다"면서 "의회 심의를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진도 바다에 빠진 SUV 운전자가 창문으로 탈출해 기사회생했지만,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만취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유에서다.전남 진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한 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를 운전한 혐의다.A씨가 몰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자, 그는 스스로 창문을 열고 탈출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잠수 요원을 투입해 바다에 빠진 차량에 동승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육경은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농업 중심 중소도시의 화려한 변신이 눈길을 끈다. 경북 영천시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 지 8년 만에 고용, 세수, 출산율 등 주요 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산단 330만㎡ 확충이 ‘효자’2일 영천시에 따르면 흑자기업이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경북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경북 전체 법인 지방소득세가 2022년 4488억원에서 2024년 240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영천시는 2021년 62억원에 불과하던 법인세 수입이 2022년 99억원, 지난해 113억원으로 늘었다.영천시의 약진은 기업 유치를 위한 산단 확충과 의료, 교통, 교육 등 정주 환경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민선 7기 취임 당시 가용 산단 부지가 3만㎡에 불과했다”며 “330만㎡ 규모의 산단 5개를 새로 조성했다”고 말했다.122만㎡ 규모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는 2023년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과 물류기업 로젠이 영천시 출범 이후 최대인 2059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자동차부품업체 카펙발레오가 16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준공 전부터 우량기업이 속속 입주하면서 영천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민 황모씨는 “로젠의 영남권 물류본부가 가동하면서 야간 물류 차량과 훤히 불을 밝힌 공장으로 도시 풍경이 달라진 걸 실감한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지난해 경상북도 투자 유치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의료·교육·교통 인프라 대폭 강화기업 유치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도 주효했다. 최 시장은 “취임 당시 13년간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상태였다&rdqu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무려 175만갑을 국내로 다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총책 A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불구속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오면서 이를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반송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를 뜻한다.조사 결과, 이들은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부산항으로 담배를 들여왔고, 반송 신고 과정에서 담배를 인근 비밀창고로 옮겼다. 이후 담배 상자와 같은 크기의 다른 상자에 생수나 신문지 등을 넣어 무게를 맞춘 뒤, 담배가 정상적으로 반송되는 것처럼 속였다.이들은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고 그 차액으로 이익을 얻고자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궐련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 및 부담금은 약 61억원에 달한다.특히, A씨 등은 다른 세관에서 담배 밀수입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서울 소재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정황도 확인됐다.서울본부세관은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해 A씨 등 재산에 추징 보전을 마친 상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