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백색국가 제외 대비 '총력대응' 다짐…"전면전 선포 간주"

"한일관계 대파국 초래할 결정 멈추라…당정, 결정되면 대책 발표"
"日 기류변화…결정 미뤄질 수도" vs "방일단 성과 못 낼것" 엇갈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한국 제외 결정이 임박한 1일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본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오는 2일로 예정된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의 결정이 현실화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정청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한일 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을 깨뜨리고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한일관계에 대파국을 초래할 각의 결정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 경제보복이 노골화되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강행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여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 종합대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즉각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만약 일본 각의 결정이 난다면 매우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대통령 메시지부터 고위당정협의, 정부 측 관련 조치, 대응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발표할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가 내일 이뤄지든, 이후에 이뤄지든 만반의 준비를 통해 '수평적 대응조치'를 해나가겠다"며 "우리 특위는 정부와 함께 경제적 분야, 비경제적 분야를 아우르는 능동적이고 수평적인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특위 위원인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일본이 제외를 강행할 경우 일본이 원하는 검증적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GSOMIA 자동 재연장에 부동의해 재연장을 유보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도 "우리를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국가에 군사정보를 내줄 수 없다"며 "일본이 배제를 강행하면 한국을 안보 동맹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연장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일 갈등과 관련한 미국의 중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이날 회담, 국회 방일 의원단의 활동 등으로 일본의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반대로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국회 방일 의원단을 사실상 '문전박대'한 점 등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알리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본 여론은 2일 각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고 있다지만 일본이 그런 악수를 둘지는 모르겠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통'인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법부 판결을 비난하던 일본 언론이 최근 '존중한다'로 톤이 바뀐 것으로 봐서는 뭔가 기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여러 조치를 취해 갈등이 최고조로 가는 극단적인 상황은 조금 미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외교장관회담 등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미리 손을 써 국회 방일단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