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한일 갈등에 동북아안보 훼손 우려…美 나서라"

"美, 한국을 신뢰하는 무역상대국으로 대접하도록 일본에 요구해야"
"한일 협력 안 하면 중국 영향력 확대 가능성 있다" 지적도

징용 피해 배상 등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국외교협회(CFR)에서 한미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와 한국학 선임연구원을 맡은 스콧 스나이더는 31일(현지시간)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3국(한미일)을 묶는 동맹국 안보 구조 해체로 이어지는 조치를 하는 동안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훈련을 하고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보복이 거의 멈추지 않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그대로 두면 "아시아에서 5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가능하게 한 미국이 이끄는 안보 구조의 토대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대응과 관련, "첫 번째로 미국이 일본에 한·일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중단하고 한국을 신뢰하는 무역 상대국으로 대접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에 대해선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징용 노동자를 부린 일본 기업의 자산을 묶어두려는 노력을 중단하도록 미국이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이 3국 정상회담을 열어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하라고 제안했다.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한국재단 조교수와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 아시아학 책임자도 이날 외교 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국제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춰보면 두 나라(한일) 사이의 무역 전쟁은 미국 경제를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아시아 안보 시스템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닻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없다면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은 미국 동맹들 사이의 분열을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한일 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이 한국에 배상 청구 문제를 중립적인 제3자의 중재로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촉구해야 하며, 일본에는 무역 규제를 진행하지 말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해 종종 회의감을 표명했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일본과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