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폭탄 던진 日…"韓 성장률 1%대 추락 가능성" [월가브리핑]

韓에 폭탄 던진 日…"의존도 낮추는 계기될 것" WP

▶ 강경화 장관, 일본에 "최악 상황 경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방콕에서 회담을 개최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회담 분위기도 냉랭했고,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 종료 후 언론과 만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한일안보 협력 틀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해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 장관은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유지 여부와 관련해 " 각의에서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원인이 안보상 이유로 취해졌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며,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Japan has weaponized its trade relationship with Korea"

→일본, 한일 무역관계를 무기화

→한국, 이번 계기로 일본 의존도 낮출 것

"Japan has weaponized its trade relationship"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무기화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화학, 기계 자동차 부품, 비금속 등 48개 주요 수입 품목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액 중 일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본이 허가를 받으라면 모두 받아야 하고 허가 여부는 `코에 걸면 코 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일본이 이를 이용해 한국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데요, 한일 사례를 통해 한 정부가 무역을 이용해 어떻게 다른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중 무역분쟁이 발발한 후 많은 국가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것처럼, 한국 기업들도 이번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갈 것이라고 분석입니다.



▶일본, 오늘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예정

→미국 중재에도 일본 반대로 불발

오늘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 날 입니다.

막판 중재와 협상이 계속됐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미국도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추가보복을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고위관계자는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로 계속 유지하고, 한국은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중지해 달라"며 "한미일이 수출 규제에 대한 협의 틀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자" 고 밝혔습니다.

현상 동결을 주장한 것인데요, 추가 조치를 피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중재안에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시간 끌기를 지속했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의 중재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일본은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중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중재가 어떤 방식이 됐는, 여러 방안에 대해 긍정 검토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시 한국 GDP 성장률 하향 조정 예상

→1% 대 성장 우려도

▶일본, 미국과 무역합의 근접

블룸버그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지난 달에 이미 하향 조정된 한국의 GDP 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한국은행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 로 예상한 바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으로 실물경제 활동 위축이 표면화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과는 무역합의에 근접한 상황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미국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대신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위협을 철회하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전면전을, 미국과는 제한적이나마 무역합의에 가까워졌는데요, 우리나라도 결코 만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조만간 깨닫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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