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아베의 정치 만행"…"일본 불매운동 이어갈 것" 정부에 적극 대응 주문도…"한일관계 파국 우려…외교로 풀어야"
일본 정부가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한일 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결정에 "한일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에 있어 다소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제 협력이 밀접하게 이뤄져 왔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는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부는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를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불매운동 등으로 대응하도록 국민에게만 맡기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일본이 정치 문제를 가지고 경제보복을 한 것은 명백히 규탄해야 할 일"이라며 "한일 간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모두 악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우리 정부도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치적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각각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인 피해에 어떻게 할 건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형 기업을 키우고 일본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직장인 정모(32)씨는 "일본의 이번 결정은 경제보복으로 우방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아베 총리의 정치 만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모(23)씨는 "평소 정치나 국제관계에 큰 관심이 있지 않았는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뉴스를 챙겨보려고 하고 있다" 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더 열심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시민들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외교적으로도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윤모(23)씨는 "이제껏 한국 경제가 일본에 과의존하면서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 같다"며 "비상상황이라며 대기업에 규제 완화를 시켜주는 등의 단기적 지원책이 아니라 일본 경제에 대한 과의존에서 벗어나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바로잡는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682개 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수출 규제에 이은 추가 공격"이라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시민행동은 "일본의 행보는 침략,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동아시아 평화 체제 추세에 역행하면서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고, 한국을 경제·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서 강요돼 왔던 억지 화해, 억지 동맹을 일본이 스스로 깨겠다면 말릴 의사가 없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정권에서 강행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파기하라"고도 외쳤다.
시민행동은 일본 정부를 향해 '분노의 촛불', '정의의 촛불'을 들자고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시민행동은 주말인 3일과 10일 오후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8·15 광복절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아베 정권의 행보는 우리 국민이, 국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의지를 모아서 제2의 자주 독립운동, 제2의 세계 평화운동을 함께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제 침략, 평화 위협하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 사죄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적힌 손팻말에 '폐기'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