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日과 군사정보공유 맞는지 검토"…GSOMIA 언급

"7월에 日에 두차례 고위인사 파견…日 제안 포함 열린논의 입장 전달"
"미국도 현상동결 합의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부…가마우지 경제체제 탈피해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가 직접 지소미아 연장 거부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일본 측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며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또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협의에 노력했으나,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며 "이제는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면서, 한국이 완성품을 수출해도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체제를 뜻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