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홍남기 "공공기관 내년 투자 올해로 당기는 방안 검토"

"5조8천억 추경예산 내달 말까지 75% 이상 집행해야"
"日조치, 경제 심리 악화로 연결되면 안 돼"…주말 긴급 간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증폭돼 경제 심리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3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2차 보복조치 등에 따른 하반기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내수·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반기 민간투자, 민자·공공투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라고 당부했다.

투자 계획 집행의 어려움을 즉각 해소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 계획을 앞당겨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시행 예정인 299인 이하 기업의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전날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발표한 종합대응계획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산·세제·금융 지원방안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측 입장과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지속해서 설명하는 아웃리치(대외접촉)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역할 분담을 통해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5일 이 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전반과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관련 부처 협의로 면밀히 점검하라고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내달 말까지 75% 이상 집행되도록 매주 각 부처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2차관 주재로 재정점검관리회의를 격주로 열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추경에 반영된 2천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들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두라고 했다.

내년 본예산도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집행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과 1급, 관련 국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이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일본 조치에 따른 경제·산업계의 영향 점검,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다음 주부터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