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日2차보복·北발사체' 공방 예고…국방·운영위 '격전장'

5일 국방위·6일 운영위서 충돌…책임 소재·향후 대응 놓고 격론 전망
GSOMIA 연장거부 화두 부상…與 "검토해야", 野 "한미동맹 영향주는 나쁜 카드"

우여곡절 끝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한 국회가 이번 주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무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 등 굵직한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상황 진단과 해법을 놓고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추경안 처리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보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방위원회(5일)와 운영위원회(6일) 전체회의가 열린다.

여기에 일부 정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경제 관련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제히 출석하는 운영위에서는 정부의 안보정책을 놓고 여야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안보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소재는 단연 일본의 경제보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한일 갈등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열리는 고위당정청협의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착수하고,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현 외교·안보 상황을 '현 정부의 실정 탓'으로 몰아붙이는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조건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정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안보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지금의 참사를 불러왔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기회를 번번이 놓쳤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구호만 무성할 뿐 실효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외교부 문건에서 보다시피 정부는 오늘날의 사태를 예견했고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고, 회피했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거창한 구호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통한 위기 돌파,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독립성 확보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평가와 해결책 모색에서 이번 사태를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 야당은 한일 갈등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공세의 소재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가 급부상하며 여야 간 열띤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일각에 그쳤던 '지소미아 폐기 검토' 목소리가 당 지도부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이 현실화하자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고 말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와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고 언급했고, 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한미동맹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카드"라고 했다.

북한의 잇단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여야는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세부적인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남북평화 분위기가 계속돼야 할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해야 한다"며 "안보와 평화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큰 틀의 정신으로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낭만적·감성주의적인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북한의 도발만 용인해주는 격이 됐다고 비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 처리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사건,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지난 본회의에서 사실상 폐기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