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후폭풍...아베,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나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번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킴에 따라한일 양국 간 경제보복 맞대결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누가 더 많이 버틸 수 있느냐가 게임 결과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결국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양국의 분위기가 험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1일, 한국 대해 수출통제 조치 발표

-4일, 반도체 핵심 소재품목 수출통제 실행

-8월 2일, 화이트 리스트서 한국 제외 확정

-코스피 2000 붕괴 + 원·달러 환율 급등

-한일 정부, 상호 비방→진흙탕 싸움 방불

-韓 국민, 불매에서 일본 저항 ‘범국민 운동’

Q. 한일 보복 맞대결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앞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마찰 과정을 보면 누가 더 힘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中 태도 변화, 수세적→공세적으로 변화

-트럼프, 예정일보다 앞당겨 보복관세 부과

-오사카 시나리오, 美中 경기 안정 ‘최대 변수’

-경기 안정되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힘 생겨

-트럼프, 파월과 Fed에 금리인하 압력 가중

-시진핑, 경기부양 위해 금융완화 ‘지속 추진’

Q. 한일 간 마찰도 비슷한 경로를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국인 일본은 지금 경제상황이 어떻습니까?

-日 내각부, 올해 성장률 1.3%→0.9% 하향

-올해 성장률, 작년 7월에는 1.5%로 높게 전망

-민간 예측, 올해 성장률 0.5%까지 내려잡아

-2분기 주력 수출 제조업,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

-10월 소비세 인상, 對韓 보복과 함께 惡手

Q. 아베 취임 이후 경기를 끌어올렸던 아베노믹스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엔저 묵인 시각, 日 경제 현안 ‘디플레’ 타개

-초기에 미국?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묵인

-환율 전쟁 가담, 근린궁핍화 인식 ‘적극 반발’

-유로 강세 피해 심했던 독일 등 유럽 중심

-엔저 피해 장기화, 초기 묵인국도 ‘속속 가담’

-트럼프, 중간선거 전 日 환율조작 우려 표명

Q. 엔저를 더 이상 유도할 수 없는 상황에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여파로 경기가 침체된다면 경기를 부양해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엔저 유도 못하면 ‘엔高 저주’로 엔화 강세

-對韓 수출통제 후 엔·달러, 107엔대로 하락

-재정지출책, 국가채무 비율 250%로 한계

-적자국채→금리 상승→구축 효과 발생

-통화정책,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제 추진

-소비세 인상, 日 경기 더 나락으로 빠질 듯

Q.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경제 상황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경제 못지 않게 어렵지 않습니까?

-한은, 성장률 2.5%→2.2% 물가 1%→0.7%

-準디플레이션, 통화승수 등 활력지표 최저

-서민 고통지수 OPMI, 외환위기보다 어려워

-투자, -0.3%→ -5.5%→잠재성장 기반 약화

-모건스탠리 등 IB, 1%대 성장률 발표 충격

-韓, ‘중진국 함정’과 ‘구조적 장기 침체론’

Q. 일본의 수출통제 영향이 본격화돼 우리 경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경기를 부양시킬 여력이 있습니까?

-재정정책, 국가채무비율 40% 내외 여력 있어

-감세 등을 통해 민간 자율적 경기부양 도모

-통화정책, 기준금리 1.5%로 일본보다 인하 여지

-한국판 양적완화, 새로운 경기부양책으로 가세

-트럼프, 중간선거 직전 日 환율조작 우려 표명

-원高 저주 걸리지 않아 경기침체시 ‘원화 약세’

Q. 한일 양국 간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일본 못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아베와 일본도 고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日 ‘과소’ 조작 논란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극단적 상황 가정, 日이 韓보다 270배 유리

-아베 총리, 韓에 대한 경제보복 정당성 근거

-이코노미스트, ‘Japan’s self harm 된다’고 일침

-日, 백색국가 제외 첫 날 주가 韓보다 더 하락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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