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도쿄 방사성 물질 초과검출…최소 '여행자제' 조치해야"

"日 규제 서둘러야"…日 개헌드라이브에 "전범국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개정 드라이브를 건 것과 관련, "위험 국가로 가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천명한 것은 재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보 불량 국가 일본에 대해 우리가 경제적으로 검증·규제할 수 있는 타당한 명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 발 경제침략은 이 문제(개헌)와 직결돼 있다"며 "일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경제단교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마저 기만하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전범국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 "일본에 더 심각한 타격인 비경제적 분야까지 포함해 (규제를) 검토해 왔다"면서 "특히 여행 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행 금지구역과 관련해) 도쿄(東京)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 검출이 됐다"며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림픽과 무관하게 방사능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된 지역은 (여행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런 금지구역 확대는 반드시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행과 관련해 유의, 자제, 철수, 금지 등 4단계가 있다"며 "도쿄 같은 곳은 아예 금지해버리면 비즈니스 등으로 가야 하는 분들이 좀 그러니 적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다.

최소한 '자제' 단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그는 "외교부에서는 여행과 관련한 다른 안을 실질적으로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연장에 대해 부동의 하는 게 맞다"고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기한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하리라 보지만, 그것이 지금이냐는 문제는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