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임승차' 압박에…싱가포르·UAE '개도국 지위' 포기

中은 "개도국 유지" 각 세워
한국도 10월 전까지 결정해야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전된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 혜택에 무임 승차했다고 강조한 이후 나온 반응이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장관은 “우리는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찬 장관은 이어 “싱가포르가 개도국 지위 혜택을 포기할 것인지 묻는데 싱가포르는 이전에도 개도국 지위 혜택을 누린 적이 없는 만큼 이슈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UAE 경제부도 지난달 29일 “WTO 회원국이 개도국 혜택 철회를 승인한다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싱가포르와 UAE가 WTO 개도국 옷을 벗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UAE 등 7개 국가 및 지역을 불공정한 개도국 특혜 사례로 거론했다. 또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 멕시코, 터키를 비롯해 중국도 불공정 사례의 대표 격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 90일 시한으로 개도국 옷을 벗으라고 최후 통첩성 발언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찌감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올 상반기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된 멕시코와 동남아 석유부국 브루나이 등은 개도국 지위를 벗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시한인 오는 10월 말 이전에 개도국 지위를 벗고 선진국 그룹으로 완전히 적을 옮길지 결정해야 한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