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4명, 전문가 23인 참여
작년 2월 정책포럼으로 출범
남인순·박광온·김관영 등 멤버
출산율 1.4명 목표로 이름 정해
한국은 19년째 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의 저출산 국가에 속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최장 기간이다. 2016년 1.17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 지난해 0.98명에 이어 올해는 0.9명 선마저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속에 국회포럼 1.4는 합계 출산율 1.3명을 넘겨보자는 취지로 숫자 ‘1.4’를 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남 최고위원이 작년 2월 주도해 결성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 작년 여름 상임위원장의 특별활동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재정적 난관에 부딪힌 것. 한 포럼 관계자는 “연구단체가 아니어서 국회 지원도 받지 못한다”며 “포럼의 필요성을 절감한 남 최고위원이 자비와 의원실 후원금, 유관 단체 모금 등으로 비용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포럼 1.4는 매달 한 차례씩 모여 토론회를 열고 수시로 소모임도 진행한다. 연사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도 한다. 지난 6월 21일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주제로 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현직 의원 14명과 23인의 자문단으로 구성된 회원 면면은 화려하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세 명(남 의원, 박광온 의원, 김해영 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함께한다. 인재근(여성가족위원장)·홍익표(수석대변인)·이학영·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꾸준히 참여한다. 포럼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남 최고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문가 집단인 자문단에선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과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장,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선희 한국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활동 중이다.
남 최고위원은 상임위 간 칸막이를 허물고, 초당적 저출산 정책을 함께 수립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위뿐 아니라 기획재정위, 여가위,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 걸쳐 있는 문제”라며 “여러 당과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