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종주의 비난하고 총기규제 강화 공언…진정성은 의문(종합)

'위험인물 총기소지 규제' 법안 통과·'폭력 미화' 문화 개선 촉구
일각선 "총기규제 강화 대신 정신질환 등에 초점·새로운 제안 없어"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지난 주말 발생한 두 건의 총기참사와 관련,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대량 살상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비디오 게임 등을 통한 폭력 미화 풍조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총기 범죄를 도모할 수 있게 방치한 인터넷 공간의 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등 문화적 변화도 촉구했다.

특히 인종주의와 백인우월주의를 비난하며 의회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미온적 입장을 보였고, 스스로 분열을 조장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내놓은 점 등을 들어 이날 발표한 메시지의 진정성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성명에서 공공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위험인물의 총기류 소지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이른바 '적기법'(붉은깃발법·red flag laws)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은 경찰이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 금지를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인물들로부터 법 집행기관이나 친척이 총기류를 일시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처음 내놓은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총기 소지의 자유가 인정된 미국에서 공공안전이라는 공동체의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총기 자유에 제약을 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총기류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 사람이 총을 소지한다면 신속한 적법 절차를 거쳐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증오 범죄자와 총기난사 등 대량살상 범죄자의 사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형 집행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번 참사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1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질환자들을 더욱 잘 식별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혁도 주문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폭력적 비디오 게임 등에서 나타나는 '폭력 미화' 풍조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폭력의 미화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곤경에 빠진 젊은이들이 너무도 쉽게 폭력을 찬양하는 문화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극단주의와 맞서 싸우고 온라인상의 폭력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법·제도적, 문화적 변화를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한목소리로 인종주의와 편견, 백인우월주의를 비난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초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의회에 협력을 당부했다.

성명 이후 일부 여야 의원은 총기 규제와 관련한 초당적 법안에 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공화당 친(親)트럼프계 중진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인 그레이엄 의원은 각 주(州)가 '적기법'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함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팻 투미(공화)·조 맨친(민주) 상원의원도 총기 거래자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총기 박람회나 인터넷 거래를 포함해 모든 상업적 판매로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날 생방송 중계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에 대해 총기규제 강화보다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며 그 진정성이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기가 아니라 정신질환과 증오"라고 말했다면서 그가 미국총기협회(NRA)와 싸우기를 분명히 주저한다고 평가했다.

NRA는 공화당의 전통적 돈줄 역할을 해온 대표적 이익단체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우월주의를 비난할 것을 촉구하며 총기 규제 강화보다는 정신질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조치들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구매가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정신질환자들을 더 잘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적기법을 포함한 많은 조치의 개요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WP는 트럼프가 성명에서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앞서 트윗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정작 2월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에서 신원조회 강화 법안이 통과됐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또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정책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종종 인종적 분열을 유발한다고 비판받아온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증오에 대한 자신의 말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비난했다"면서 하지만 "그가 하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그의 언사를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CNN은 "그는 정치적 대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국인의 두려움과 편견에 호소해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증오를 비난하는 것을 듣는 것은 거슬렸다"고 부연했다.

CNN은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는 총기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