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반도체 기업의 세제 혜택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26일 조세소위원회 소소위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이날 여야 안대로 최종 합의되면 공제율은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여야는 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공제율을 현행 1%에서 20%로 높인다.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산업계가 요구하는 K-칩스법의 일몰 5년 이상 연장은 정부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당초 제시한 일몰 3년 연장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한편 여야는 상속세 부담 완화에도 일정 정도 의견을 좁혔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일괄공제 한도도 높이는 방안이다.다만 정부가 제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기재위 관계자는 “상속세 특성상 일부가 합의되더라도 전체 안에 여야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며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차가 여전해 결국 양당 원내대표가 최종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노경목/박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밝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대통령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이어 "또다시 민심을 거역하고 배우자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 김건희 여사냐"고 꼬집었다..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국정농단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국어사전을 바꿔야 한다'고 우기더니,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특검 제도를 위헌이라고 매도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다시 한번 국민의 절망에 쐐기를 박고 재를 뿌렸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며 "한가하게 집안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국민과 함께 진실의 길로 나아갈지, 윤석열 정권과 함께 공멸할지 선택하라"고 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승적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지도부에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썼다.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R&D)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난도가 높고, 제품 개발 시 수율,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고객별 개인화된 제품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해, 핵심 엔지니어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도체 완제품을 위해선 1000단계 이상의 공정이 필요하며, 근무시간 제한으로 한 단계라도 업무가 중단되면 이후의 모든 단계가 실패해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또 그는 "반도체 인력(R&D)의 업무 몰입 보장을 위해 미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선진사는 유연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다"며 "이대로면 절대적으로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했다.고 의원은 "지금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다.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