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팀→공판팀 이동…'삼바 수사팀'도 간판만 바꿔

서울중앙지검 직제 조정…"업무 연속성 고려" 인력 이동 최소화

검찰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표 수사 중 하나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팀 인력 상당수를 특별공판팀으로 이동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의 또 다른 현안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수사팀도 '간판'은 바꿔 달았지만, 사실상 지휘라인과 소속 검사를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자로 단행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 인사 단행에 맞춰 직제를 새롭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 지휘라인이 재조정됐다.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이 신봉수(49·연수원 29기) 2차장검사 산하에 신설됐다.

신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부터 이 사건을 전담해왔다.

검사 1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팀이다.

사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특수부 검사 약 30명 중 재판에 투입 가능한 필수 인력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한 박주성(41·32기)·단성한(45·32기) 부장 등도 특별공판팀에 소속됐다.

이들은 각각 부천과 성남지청 형사4부장으로 각각 승진 전보됐지만 파견 형식으로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 연속성·효율성을 위해 수사 인력을 특별공판팀으로 이동시키게 됐다"며 "증인신문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재판이 10%도 채 진행이 안 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공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법원에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집중 심리가 필요한 만큼 주 3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해왔다.

국정농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 공판팀, 사법농단 공판팀 등을 한곳으로 모을 필요성도 논의됐지만, 국정농단과 이 전 대통령 공소유지는 기존처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들 공소유지에도 수사 참여 검사들을 투입함으로써 업무 연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 특별공판 인력도 기존처럼 1차장 산하 형사2부 소속으로 뒀다.

서울중앙지검의 또 다른 현안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팀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전담팀이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바뀌었지만 '이름'만 바뀐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복현(47·32기) 신임 특수4부장은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경력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삼성의 다스 해외소송비 대납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게다가 종전 특수2부에서 이 사건을 전담해온 송경호(49·29기) 특수2부장이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수직 이동했고, 한동훈(46·27기) 전 3차장 역시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 지휘라인이 사건에 대해 숙지가 돼 있는 만큼 수사는 이달부터 바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이자 회계 사기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지난달 20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추가 수사 및 증거 보강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