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성강화대책위 "대학 정원감축, 지방대에 집중 우려"

교육부 대학혁신방안 비판…"수도권대 총정원제 등 도입 필요"

대학 관련 노조와 학생·시민단체들이 대학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교육부 정책을 두고 "지방대 위주의 정원 감축이 예상된다"면서 7일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대학 구조조정과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교육부는 대학 정원 감축과 관련해 대학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적정 규모를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정원 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수도권 위주로 사실상 서열화해 수도권 대학은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적정 규모를 찾도록 하면 지방대만 정원을 감축해야 해 지역별 격차가 심화할 것이란 시각이다.

공대위는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 정원 규제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수도권 대학 총정원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가 폐교 대학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 "폐교는 부득이한 상황의 마지막 조치여야 하며, 폐교에 앞서 대학 간 통합 유인 등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 마련'이라는 방향은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이 자칫 '먹튀'를 통해 재산상 특혜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립대 여건을 고려하면 언제까지고 동결시킬 수만도 없다"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대학 관련 노조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학생·시민단체의 연대체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에 "지역대학 배려 차원에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시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할 때 권역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대학 재정지원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