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가가 급락하는 것에 대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공매도 제한…금리 추가 인하 검토
홍 부총리는 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시장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에 중첩된 결과”라며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가치 급락세에 대해 “환율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한 방향으로의 쏠림현상이 있을 때 파인튜닝(미세조정) 차원에서 정책당국이 나서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된다”고 했다. 일본계 자금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큰 주식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은 충분히 검토했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통화정책)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공매도, 폭락장 부추긴 주범이지만…섣부른 규제 땐 외국인 이탈 우려도

주식 공매도 제한…금리 추가 인하 검토
정부가 증시 안정화 조치로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을 예고하자 시장에선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자칫 위기를 조장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 처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공매도 규제는 국제 공조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만 섣불리 카드를 꺼냈다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심각한 불신을 안겨줄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4335억원, 코스닥시장 1211억원 등 5500억원 수준이었다. 증시 급락 과정에서 공매도는 올해 하루평균 거래대금보다 1200억원 정도 늘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내려간 가격에 되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거래한다. 주가 폭락 국면에서 낙폭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증시가 불안할 때마다 당국이 꺼내고 싶어하는 ‘카드’다. 과거 금융당국은 두 차례 ‘공매도 한시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2011년 코스피지수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8월 1일 2172.31에서 8월 9일 1801.35로 6거래일 동안 17.1% 추락했다. 당시에 비해 최근 지수 낙폭은 크지 않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코스피지수는 엿새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달 말 2038.68에서 이날 1909.71로 6.32% 내려갔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하락률은 9.75%였다.

공매도 한시 제한 조치는 유가증권시장보다 하락폭이 큰 코스닥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소규모 공매도에도 주가 충격이 크다”며 “이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소외감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제한하면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매도 규제 카드는 과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극약처방’으로 활용한 대책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증권사 임원은 “과거 공매도 제한 조치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주요 국가가 연대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에 공매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 대내외적으로 한국만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것으로 오인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김익환/이태훈/조진형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