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외교노력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비핵화는 아직"

"北, 핵·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중단 지켜…비핵화 노력은 미미"

미국과 한국 등의 외교 노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지만, 북한 비핵화에는 아직 큰 진전이 없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평가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작년 3월부터 이달까지 18개월간의 비핵화 협상 경과를 정리한 4쪽 분량의 '북한: 18개월의 외교가 달성한 것과 달성하지 못한 것' 보고서를 지난 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세 차례 북미 정상간 회동, 다섯 차례 북중정상회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한 차례 북러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전반적으로 이런 외교 노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트럼프와 김정은은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개인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정은은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비핵화 선언은 조건부 약속이며 모호하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군사력을 진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것과 함께 올해 5월에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여러 번 했다"며 "미사일의 고체연료와 유도체계를 향상하고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역량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비핵화 정의, 핵 물질·시설 신고, 합의에 북한의 미사일과 화학·생물학 무기 및 재래식 전력까지 포함할지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협상팀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기와 점진적인 제재 완화를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빅 딜'을 시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 대가로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경우 인권, 돈세탁, 사이버공간 활동 등 다른 현안에서 북한을 압박할 도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한미연합연습 축소,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회의론, 급격한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안보 의지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