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독감접종·심리상담·휴식지원

3년간 122억원 투입해 노동·건강권 강화…"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서울시는 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1년까지 122억원을 투입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시는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 노동 지원, 좋은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를 정해 2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10월부터는 요양보호사 대상 연 1회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0억5천900만원을 확보했다.

요양보호사는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과 직접 접촉해 독감 접종이 꼭 필요함에도 그간 국가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었다.

대인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소진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휴식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부분 중장년 여성인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발한다.

시는 우수 장기요양 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 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해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 요양기관 난립에 따른 종사자 처우와 돌봄 서비스 품질 하락을 막고자 재무회계 시스템 점검 강화 등 요양기관 관리도 손질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데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며 "이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 사회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을 지원하는 국가자격증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는 요양보호사 8만4천564명이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40년이면 요양보호사가 39만4천명에 이르러야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