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한국이 日 따라잡자 수출규제"…직속기구 대통령 보고

"日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수직분업 체제 지속 의도"
"아베의 일본, 의도하지 않은 결과 되돌리려 해…정치·경제 구분 못하는 日"
"韓, 안보 美-교역 中 의존상태…미중 갈등에 큰 타격"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8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각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을 예전 상태로 되돌리려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원인을 "아베의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그 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언급했다.

과거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탈피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경계심과 위기감 탓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유무역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인식인 셈이다.

이어 이 부의장은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대상이 됐고, 그 결과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구도에서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중국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고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더해진 상태"라며 "이런 여러 문제가 겹치고 정치·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본 행위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아마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쪽 대책은 통상전략·산업정책·거시경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며 "당면한 문제가 통상 문제이기에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상과 불가분 관계인 산업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어려움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세계질서 변화라는 요인이 놓여 있다"며 "단순히 경제적 요인이 아니고 정치·경제가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서구의 중상주의, 동아시아의 조공무역 때부터 정치·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며 "19세기 자유무역은 영국의 헤게모니와, 20세기 자유무역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지난 70여년간 미국 주도 자유무역 질서에 힘입어 번영을 누려왔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대침체가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은 침체하고 세계화 추세는 역전됐다"며 "대침체로부터 회복되는 듯한 세계 경제는 작년 말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국제공조가 무너진 게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각국은 국제 공조로 대공황을 막았지만 이후 대침체 장기화로 자국 중심주의가 만연하면서 국제공조가 무너졌다"며 "여기에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 도전 문제가 겹쳤다.

중국은 과거 소련·일본·EU(유럽연합) 같은 도전자보다 훨씬 강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미국·중국 관계는 과거 미국·영국보다 영국·독일 관계와 닮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염과 급성 위궤양 등의 증세로 최근 입원한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참석하지 않았다.

주 보좌관은 지난 5일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남방정책 관련 발표를 한 직후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