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서 日배제 첫 논의…최종안 발표는 일단 연기

이총리 "日 수출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韓 수출 처음 허가"
지난달 4일 개별 수출허가 대상 된 지 34일 만에 첫 허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공개…"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한 후 해당 안건이 총리 주재 회의에서 처음 다뤄졌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내놓은 것이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회의에 앞서 이번 주 내 정부가 자료 혹은 브리핑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제도 변경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1차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정부 역시 추이를 보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려면 20일간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총 소요기간은 30∼40일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어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 지 34일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같은 달 4일 0시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라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다만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우리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자동차 튜닝은 우리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꽤 오래전부터 주목돼 왔음에도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 체제에서 네거티브 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할 것"이라며 "오늘 확정할 대책의 시행만으로도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천억원에서 2025년에는 5조5천억원으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인원도 5만1천명에서 7만4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가까운 시일 안에 튜닝의 창업과 취업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창업의 유인 시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의욕적 정책이 준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