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日야당과 '강제징용 배상' 공동입법 착수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돌입…이달 말 발의 목표"
배상 주체에 한일 정부·기업 참여하는 '2+2'안 무게
與, '공동법안·동시발의'에 신중…정부와 엇박자 우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일본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동시 발의를 목표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양국 야당 의원들의 '공동 법안·동시 발의'가 현실화하면 한일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해당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며 "법안의 형식이나 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물에 전문가 의견도 참고해 이달 말 안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한국당 홍일표·강효상,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4명은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 일본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의 주체 등을 명시한 공동 법안을 각국 의회에서 동시 발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일본 측에서는 무소속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국민민주당 와타나베 슈 중의원, 입헌민주당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등 3명이 참석했다.

8선 의원이자 대표적 지한파로 분류되는 나카가와 의원은 영문으로 작성한 발제안을 직접 들고 와 한국 의원들에게 '공동 법안·동시 발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상 주체로 한일 정부와 '관련 기업들'(related corporations)이 참여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입법을 주도하는 홍 의원은 "현재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결국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달렸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쪽에서 법안 발의가 함께 이뤄지면 두 정부 간 협상에도 지렛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양국 의원들은 배상 주체를 '2+1'(한일 정부·일본 기업)로 하는 방안과 '2+2'(한일 정부·한일 기업)로 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했으며, '2+2'안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하태경 의원은 통화에서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양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배상에 참여하는 '2+2'가 양국 모두 수긍할 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를 떠나 공동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함께 자리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자칫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로드맵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한 여당 관계자는 "배상 주체나 형식, 시기 등 일단 관련 법안이 완성되면 그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꺼렸다.

법안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만 서명하면 되므로 실제 발의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일단 법안이 완성되는 대로 일본 측과 조율을 해서 최종 공동 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 모두 법안 발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