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본산 수입 석탄재 폐기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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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전수조사 시행"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을 태우고 남은 재로, 산업 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시멘트 원료로도 쓰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은 1182만톤에 달한다.
석탄재는 일본에 산업 폐기물로 매립하면 톤당 약 20만원이 들어가지만 국내 시멘트 회사에 판매하면 비용이 25% 수준으로 줄어들기에 일본에서 나오는 석탄재의 90%는 한국으로 수출된다.
석탄재를 수입하는 회사들은 이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한다. 본래 시멘트 생산에는 점토를 사용하지만, 채취 과정에서 환경파괴 문제가 불거지며 대체제로 석탄재를 적용한 것이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할 때는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관 때마다 수입사가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해왔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수시로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에 타격은 주지 못하고 국내 시멘트 업계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시멘트 업계가 일본 화력발전소들과 대규모 거래선 구축에 나선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도 일본산 석탄재 물량확보에 적극적"이라며 "한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면 다른 국가로 거래를 돌려 국내 시멘트 생산 차질만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을 태우고 남은 재로, 산업 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시멘트 원료로도 쓰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은 1182만톤에 달한다.
석탄재는 일본에 산업 폐기물로 매립하면 톤당 약 20만원이 들어가지만 국내 시멘트 회사에 판매하면 비용이 25% 수준으로 줄어들기에 일본에서 나오는 석탄재의 90%는 한국으로 수출된다.
석탄재를 수입하는 회사들은 이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한다. 본래 시멘트 생산에는 점토를 사용하지만, 채취 과정에서 환경파괴 문제가 불거지며 대체제로 석탄재를 적용한 것이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할 때는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관 때마다 수입사가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해왔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수시로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에 타격은 주지 못하고 국내 시멘트 업계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시멘트 업계가 일본 화력발전소들과 대규모 거래선 구축에 나선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도 일본산 석탄재 물량확보에 적극적"이라며 "한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면 다른 국가로 거래를 돌려 국내 시멘트 생산 차질만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