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조금 지급 판정…무역전쟁 중 투하한 관세폭탄과는 별개
美, 5조3000억원 中목제가구에 최고 229% 상계관세 예비판정
미중 무역전쟁 격화 속에 미국 정부가 5조3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목제가구에 고율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찬장과 화장대에 대한 상계관세(CVD) 조사 결과 중국 업체들이 10.97∼229.24% 비율로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정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 정부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징벌적 수입제한 조치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비판정 비율대로 이들 제품의 수입업체들로부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정부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이 확인되면 그 액수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나무 찬장과 화장대의 규모는 44억117만달러(약 5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산업별 이익단체인 미국주방캐비닛동맹의 요청으로 시작돼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을 거쳐 이번 판정에 이르렀다.

상무부는 오는 12월 17일 이번 조사에 대한 판정의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ITC가 내년 1월 30일 상계관세에 대한 확정판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상계관세의 집행을 명령하게 된다.

상무부나 ITC가 판정을 중도에 번복하면 조사는 그대로 종료된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상무부가 덤핑과 보조금을 이유로 착수한 관세조사는 179건으로 직전 행정부의 같은 기간보다 231% 늘었다.

덤핑,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개별 관세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안보라는 일반적 이유로도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비판하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2천500억 달러(약 302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명목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천억 달러(약 363조원)에 달하는 나머지 중국 제품 전체로 고율관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달 추가관세 계획과 그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점점 격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