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3대 과제…檢 정치적 중립, 수사권 조정, 조직 안정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라며 “헌법정신 구현과 주권 수호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 있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인용해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왜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지은 한시 ‘진중음(陣中吟)’의 일부분으로 “바다에 서약하니 어룡이 꿈틀거리고 산에 다짐하니 초목이 알아듣네”라는 뜻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또 “품 넓은 강물이 되겠다”며 “세상 여러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하며 멀리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권 주무부처로서 법무부의 역할과 소통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 전 수석을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 개혁 △검찰 조직 안정 등 세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후보자가 2년여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형사법학회 소속 한 교수는 “한 나라의 검찰과 경찰 등 사정을 책임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을 거느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검찰청법에는 검찰과 청와대사이 ‘인사 거래’를 차단하고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민정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성이 역대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민정수석을 거쳐 발탁됐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청와대 민정 수석 출신으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조 후보자에 ‘충성 경쟁’을 벌일 경우 ‘편파 수사’도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측은 “대통령 비서를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으로 내려보낸 것은 ‘권력의 검찰장악을 위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조 지명자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중도에 장관직을 사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부장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위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사들과 갈등 상황을 ‘연출’한뒤 장관직을 내려놓고, 좋은 이미지로 총선에 나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놓고 이에 반대하는 현 검찰조직과 강한 대립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평생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진보 법학자 조 후보자는 다수의 저서에서 검찰을 군사독재 시절 ‘하나회’에 비유하거나 민주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라 표현한 바 있다. 그는 한 저서에서 검찰의 속성을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하고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라 표현하며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검찰 개혁)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그는 1950년 김준연 전 법무부 장관, 2017년 박상기 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다.

이 과정에서 ‘강골’ 검사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도 ‘강대강’으로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9수’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특수통’검사로 맹활약하며 검찰 조직에 애착이 깊다.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자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삶의 궤적이 조 후보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은 겉으로는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지만 검사들이 집단 반발할 경우 보수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검찰 인사로 70여명의 검사가 사표를 낸 가운데, 사기가 꺽인 검찰 조직을 추스려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 정부를 겨눴던 서울동부지검 수사진이 모두 사표를 냈고, 대다수 ‘공안통’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제가 된 인사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검사들의 시각이다.

서울지역 한 검사는 “이번 인사야말로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노골적으로 현 정권에 ‘줄세우기’식 인사였다”며 “과거엔 수사만 열심히 하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를 겪고 난 후 ‘어디에 줄서야하나’라고 고민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대형로펌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는 앞으로 검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내 신망을 얻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밀어부치기’식으로 검찰조직을 운영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인사 청문회를 통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 논문, 부적절한 언행 등을 소재로 삼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밝힌 만큼 정치적 성향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펼칠 수도 있다.

조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죽창가’를 거론하고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을 ‘부역·매국·친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정수석으로서 부실했던 인사검증도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회 청문회 결과가 좋지 못해도 임명에는 지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이상 공직자는 16명에 이른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