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돌려받아야" 이어 노골적 불만…金 달래며 韓방위비 인상압박 '이중포석' 美언론들 "北 한미간 이간질 시도속 트럼프 '동맹에 대한 헌신' 의문 자아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말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의 5차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지 15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트윗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
자신도 한미연합훈련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을 잇따른 미사일 발사의 명분으로 삼아온 김 위원장 달래기 차원이 있어 보이나 이에 더해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이를 지렛대로 분담금 대폭증액을 압박하려는 '이중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앞둔 지난 7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대대적 증액 압박에 나선 바 있다.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폈다.
특히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온 반면 안보의 문제를 단순히 비용적 잣대로만 재단, 정작 동맹인 한국에는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는 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그 자신의 군과 동맹에 맞서 또다시 북한 편을 든 듯 보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며 한미연합훈련이 전투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미군 측 설명에도 불구, 한미연합훈련이 가치가 없다는 북한의 견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P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7일 발언을 거론 "미국안보라는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케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당근'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약속 위반이 아니라며 그 의미를 축소해왔다고 꼬집었다.
보름여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일본에 불안을 고조시켰음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과의 외교를 성공 프레임으로 규정하기를 열망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은 항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침략 예행연습'이라고 규탄하며 종종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 시험으로 대응해왔지만, 올해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70년 된 한미 동맹의 린치핀 역할을 해온 한미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해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에 대해서는 "장거리나 탄도 미사일이 아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대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를 돕는 데 대해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집착을 한미 간 불화의 씨를 뿌리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레이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는 "동맹을 깨는 것이야말로 정확히 평양이 원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워싱턴과 서울의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NN방송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를 한 가운데 작성됐다면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면서 대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고리로 한반도에 대한 좌절감을 한국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CNN은 "평양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일축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강화하고 비판을 가한 것은 북한이 워싱턴과 서울 사이를 성공적으로 이간질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법'은 그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동맹'에 대해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전날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는 전날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며 한국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폭탄선언을 했다.
'워게임'이 '매우 도발적'이라며 중단시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그 이후에도 '고비용' 문제 등을 들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날 발언을 두고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동맹의 문제를 비용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특유의 인식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