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상가 덜 짓는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수요예측 통해 단계별 공급

위례 세종 등 신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상가 공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상가 공급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수요예측을 정밀하게 하고 이에 맞춰 상업용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등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 분석을 통해 필요 상업시설의 소요 면적을 정밀하게 산출하도록 했다.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구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할 방침이다. 도시가 활성화된 뒤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들어설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지구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중대형 상가 용지를 차례로 공급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신용카드 가맹 정보 등 민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 공실, 임대료 등 구체적 시장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 원가 100%→60%)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