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범죄대응에 총력…가석방 규정 강화·검찰 재정지원 확대

전날에는 교도소 수용인원 확대·경찰 검문검색 강화 발표

영국 보리스 존슨 내각이 강력범죄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규정을 강화하고 검찰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경찰과 교도소, 보호관찰 부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존슨 총리는 중대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 선고 및 가석방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지시할 계획이다.

회의에 앞서 존슨 총리는 "강간범과 살인자들이 너무 일찍 풀려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봐왔다"면서 "이를 끝내야 한다.

우리는 범죄자들을 체포해 가둔 뒤 처벌을 통해 적절하게 갱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에서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는 통상 절반을 교도소에서 수감된 뒤 가석방돼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중대 범죄자는 형량의 3분의 2를 복역할 수도 있다.

재검토는 이같은 가석방 규정을 강화해 범죄자들의 복역 기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검토 결과는 가을께 정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또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이 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로 8천500만 파운드(약 1천200억원)의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경찰관 2만명 증원을 발표해 향후 기소 증가 등 검찰 업무량 역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슨 총리는 전날에는 25억 파운드(약 3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도소 수용인원을 1만명 늘리고, 경찰관의 검문검색 권한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BC는 정부의 '법 질서' 대응 강화 노력이 가을에 실시될 수도 있는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