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미봉책일 뿐" 바른미래 "공급 대책 면밀히 검토해야"…평화·정의 "대책 나온 것은 긍정 평가"
야4당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기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조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며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하지만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아니 그때보다 못하다"며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또는 안정을 유도하지만,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정부는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책의 실질적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을 포함한 공급 대책에 대한 대비책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거래 위축도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결과가 나오고 있는 점은 환영한다"며 "평화당은 후분양제와 분양 원가 공개 등까지 깊이 있게 다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뒤늦게나마 대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알맹이 빠진 분양가상한제 확대로는 집값 안정 이룰 수 없다"며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택지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