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본특위 "日 태도변화 없어…이번주 對日 수출통제조치 발표"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조치 불가피" 강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12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며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가 불가피하다.

이번 주에는 그러한 조치들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양국의 경제·산업적 충돌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왔으나 일본이 외교 문제를 경제에 끌어들여 타격을 주는 행위에 전혀 입장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상 '상응조치'라기보다는 전략물자 통제불량국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일본과는 다른 우리의 명분이자 이유"라며 "일본이 전략물자를 부실하게 통제했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수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 두 가지가 같이 적용돼 관련 분야의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통제 불량의 사례로는 "유엔 보고서에 일본에서 유출된 전략 물자들이 무기로 사용되거나, 그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에 쓰인 내용이 나와 있다"며 "화장품, 사치품을 제외하고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심각한 품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통제 관련 조치를 이번 주에 발표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며 선수단 불참 등의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아베 정부가 스스로 올리겠다는 방사능 식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에서 성화 봉송을 시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오기형 간사는 "정부는 기업의 자구노력을 주시해 애로사항이 적시에 해소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나아가 아베 정부가 기존 무역 도발 조치를 조만간 원상회복하겠다는 태도를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가 수평적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간사는 또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를 삼가야 한다.

마치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반대하고 탄압한 일제나 부역자들의 친일 행태가 연상된다"며 "국민의 자발적 불매운동에 대한 비아냥이나 폄하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